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미FTA....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 무역에 있어서 농업, 금융 등 경제 전반의 분야개방하고, 점차 관세를 줄여 무관세를 추구하는 협정이다.
우선 다른 정치 논리 등은 다 배제하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무역은 좋은 것이다. 서로가 잘하는 것을 생산하여, 서로 교환함으로서 비용을 줄이고 서로의 만족(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만약 두 나라가 서로 동등한 관계로 보고, FTA를 진행해 나간다면, 서로에게 당연히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FTA는 과연 두 나라가 동등한 관계, 위치에서 진행되었을지가 의문이다. 또 과연 국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였는지, 대충 체결을 목적으로 협상을 하였을지도 의문이다.
한미FTA가 체결 되기전에 "ISD문제", "독소조항" 등의 논란이 드러나고, 체결된 이후에는 "15년간 피해가 30조원"이런 기사가 나야만 하는 건지, 그저 답답하다.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하면 안되나?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지만, 국익이 최우선 아닌가?
한미FTA를 인센티브에 견주어 보면, 외교통상부 입장에서는 한미FTA 협정문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강할 것이다. 그래야 일종의 업적으로 남게되고, 승진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모두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럴거라고 생각됨)
최근 FTA와 관련되서 한미FTA 협정문을 읽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답답해지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문제가 있거나 독특한 조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겠지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협정이라는 의문이 계속 든다. 한미 양국을 위한 협정인가, 미국만을 위한 협정인가?
한미FTA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장점 : 무관세로 인한 미국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업체의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와 물가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이익 증대
미국식 선진(?)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미국자본의 투자 증대
국내 산업에 경쟁을 증가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임
자국 산업의 새로운 시장의 확대
단점 :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미국에 예속(종족)될 가능성이 높음
한국 정부가 단독적인 정책시행을 할 수 없게된다.(만약 FTA 조항에 위배 되게되면 시행 불가능)
한국 경제 내에 영세 업체들은 몰락할 것임(경쟁이 되지 않음)
독소조항이 많아서 추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걸고 늘어질수 있음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되어있음(서비스업 등등)
과연 이 FTA....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은 아마 결론내리기 힘들 것 같다.
이 FTA로 인해 지금보다 더한 문제를 불러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FTA 협정문을 보면서 특이 사항, 독소조항 등등을 찾아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